{"id":"488ed3a0-36a9-47aa-9424-daa7a1b076e1","doc_type":"law","title":"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n\n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n\n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n\n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n\n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n\n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n\n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n\n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n\n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n\n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n\n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n\n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n\n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n\n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n\n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n\n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n\n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5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