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71c1b2-b2c3-4cf0-8124-c88e6a0c3b87","doc_type":"notice","title":"법령해석 업무 안내","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해석 업무 안내","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령해석 업무 안내\n\n등록일\n\n2025-10-11\n\n조회수4,387\n\n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법령해석 요청, 접수 등 업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중단된 법령해석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요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n\n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2조제2항)\n\n1. 질의의 요지\n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n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n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n※ 법령해석 요청시, 반드시 이름·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법령해석 요청은\n법령해석총괄과 공식 이메일(l●●●●●●●●●●●●●@naver.com)\n또는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으로\n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n\n▶ 문의처: ☎️ 04-●●●●-6705, 6708, 6711 ,6703\n▶ 팩스번호: 📠 04-●●●●-6970\n\n첨부파일\n\n[첨부1] 법령해석요청서(모범예시).hwpx\n(38.5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첨부2] 법령해석요청서(서식).hwpx\n(57.4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정부입법시스템 대체 사이트 안내\n\n다음글로그인 없이 동작하는 법령안편집기 이용 안내\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10-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35238&tag=&pageCntBySelf=10&nPage=1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35238&seq=1","name":"[첨부1] 법령해석요청서(모범예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35238&seq=2","name":"[첨부2] 법령해석요청서(서식).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44b5843c-4d6c-4880-9fa5-09fbf5723fea","doc_type":"law","title":"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e164d666-ff00-4a4b-8b47-c9dfc9583aec","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