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fdb496-8ee4-474e-962d-7c038b1d8da8","doc_type":"law","title":"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n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n\n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n\n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n\n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n\n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n\n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n\n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n\n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n\n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n\n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n\n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n\n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n\n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n\n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n\n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n\n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n\n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n\n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22조 삭제 <2021.3.30>\n\n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n\n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n\n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n\n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n\n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n\n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n\n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n\n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n\n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n\n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n\n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n\n제4장 보칙\n\n제33조(업무의 위탁)\n\n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n\n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1-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605&type=HTML&mobileYn=&efYd=2021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