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fd76d6-472c-43dd-bde5-1ed285dc8a2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summary":"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2025-09-09","body":"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n\n제목\n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n\n등록일\n2025-09-09\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3008\n\n첨부파일\n\n[교육부 09-09(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n-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n-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n-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n-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n\n교육부는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4070&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c4f90607fe96002533455ff083b327d2","name":"[교육부 09-09(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학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3400398-a3cb-4cdd-84b7-aa687e8804fe","doc_type":"law","title":"학교보건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id":"aed0a2f1-a973-4259-83ef-3c21b3824a3c","doc_type":"law","title":"사립학교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c4b9695c-dd22-476a-8a79-0fb3d5802991","doc_type":"law","title":"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id":"4bcfd620-4248-4d8f-8ba7-b1f5731e74d0","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9-10T08:34:00+09:00"},{"id":"876421ed-4235-4144-84ee-112d871f1b4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