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e7d27d-c181-4b03-89cf-b5fa0694abd9","doc_type":"law","title":"노후준비 지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n\n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n\n제7조(노후준비지표)\n\n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n\n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n\n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n\n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n\n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n\n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n\n제12조(결격사유)\n\n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n\n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n\n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n\n제18조(보고ㆍ검사 등)\n\n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n\n제20조(지정취소 등)\n\n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n\n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389&type=HTML&mobileYn=&efYd=2024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준비 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5f80b2d-2222-4144-abe8-f59421402c2d","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id":"be012abe-8122-4232-b1da-634cc985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published_at":"2024-09-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