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bb3f3e-4d47-47f9-a57a-e3081ca4b533","doc_type":"law","title":"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료비)\n\n제3조(재난적의료비)\n\n제4조 삭제 <2023.5.9>\n\n제5조 삭제 <2023.5.9>\n\n제6조 삭제 <2023.5.9>\n\n제7조(지원대상자)\n\n제8조 삭제 <2023.5.9>\n\n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n\n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11조(지원기준)\n\n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연체금)\n\n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n\n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n\n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n\n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n\n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n\n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0조(업무의 위탁)\n\n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009&type=HTML&mobileYn=&efYd=202507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