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b29720-743d-40d4-be08-0f96ca4c090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양도성 인근 20개 정비사업장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2회 실시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summary":"<보도 내용>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서울 시내 20개 정비사업장 멈추나' (파이낸셜뉴스, 3.1 보도)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 사업 단계별로 두 차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성 차질이 우려되며, ▲ 한양도성 인근 최소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포함됨","body":"<보도 내용>\n□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서울 시내 20개 정비사업장 멈추나' (파이낸셜뉴스, 3.1 보도)\n-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 사업 단계별로 두 차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성 차질이 우려되며, ▲ 한양도성 인근 최소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포함됨\n\n<국가유산청 입장>\n□ 이번에 재입법예고(2.12.~2.27.)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동일 사업은 한차례만 실시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두 차례 실시(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 인가 전)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n\n□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한양도성(한양의 수도성곽)은 서울시가 등재 신청한 유산으로써,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 뿐 아니라 향후 영향평가 기준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 완충구역) 경계, 속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 및 업계 관계자의 확인만으로 ▲ 인근의 20개 정비사업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 그로 인하여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n\n□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2T10:12:32+09:00","fetched_at":"2026-07-04T11:25: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1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