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a53b29-6e1a-4647-99c6-2665cd2e5b0d","doc_type":"law","title":"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n\n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493&type=HTML&mobileYn=&efYd=2024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48e742-8bad-4709-a1f8-65d6778fbf3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영문 동시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대 ...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