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9cfa24-9d01-4930-b0d2-eba1f5dd6428","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 징계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n\n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n\n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n\n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n\n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n\n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n\n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n\n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n\n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n\n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n\n제13조(심문과 진술권)\n\n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n\n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n\n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n\n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n\n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n\n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n\n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n\n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3-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165&type=HTML&mobileYn=&efYd=202203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 징계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