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405564-0257-482f-984f-9db3b2404f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자감세 숨기려 고소득자 기준 변경’ 주장, 사실 아니야”","summary":"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n\n□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n\n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n\n*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n\nㅇ ’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200만원 이었으며, ’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8,400만원이 아닌 7,600만원 입니다.\n\n-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 조세특례평가팀(04-●●●●-41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30T18:0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7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