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325a2e-5ef6-492a-a451-d4eb115fda4f","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5-09-26\n조회수 : 1591\n\n첨부파일\n\n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95.5KB)\n\n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83.1KB)\n\n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24.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 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음\n\n**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의미함\n\n< (주)인팩 >\n\n(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n\n또한, (주)인팩은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0천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으며, 금형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81,111천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7천 원 및 지연이자 29,9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6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9","name":"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95.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60","name":"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83.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61","name":"250929(조간)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24.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6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