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2f6b87-1c3b-4d69-b2b5-34f2e35ff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 등 구체적 내용 미결정\"","summary":"2월 12일 서울경제 <정부 100조 투입…'관세방어막' 친다> <예상 3배 넘는 매머드급 지원…특례 적용해 기업별 한도 없애> <위기의 석유화학도 첨단기금 지원받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 지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2일 서울경제 <정부 100조 투입…'관세방어막' 친다> <예상 3배 넘는 매머드급 지원…특례 적용해 기업별 한도 없애> <위기의 석유화학도 첨단기금 지원받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 지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금융당국은 기금을 활용한 총 지원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책정\n\nㅇ지원대상 산업에 경쟁 격화 주력산업을 지원목록에 올림\n\nㅇ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에도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통한 지원 결정\n\n[기재부 설명]\n\n□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ㅇ 다만, 기금의 규모,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ㅇ 기금 조성·운영 세부방안은 3월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2T19:3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6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