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c603fd-8e16-4163-8779-9509faa873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OTT 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1월 24일 연합뉴스<“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24일 연합뉴스<“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문체부 설명]\n\n□ 연합뉴스가 1월 24일(수), “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n\n□ 1월 10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n\n□ 이에 문체부는 동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뷰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24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4T19: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1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