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bdff6b-bc48-44b1-ae74-39ce04e56f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부문에 DSR 기준 적용하는 것 적절치 않아\"","summary":"11월 12일 조선일보 <내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 150조…국세 수입의 40% 육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문에 DS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2일 조선일보 <내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 150조…국세 수입의 40% 육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문에 DS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내년 정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로, 40%에 육박한다.\",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기준을 강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DSR* 기준 적용 부적절) 가계에 적용되는 DSR 기준을 국가재정에 적용하는 것은 국고채 차환의 성격, 국제기준 등 고려시 적절하지 않습니다.\n\n*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n\nㅇ 국고채 차환은 만기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n\nㅇ 아울러,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성장효과·세입확충 등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 외의 수입도 정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n\n* '26년 정부 총수입 674.2조원 = 국세 수입 390.2조원 + 국세 외 수입 283.9조원\n\nㅇ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채·이자수준의 국제 비교시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이자지출 수준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n\n* 일반정부 이자지출 전망(GDP대비 %, OECD, '26): [한국] 1.4 [OECD 평균] 2.0\n\n□ (재정운용 방향)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n\n*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25.9))\n\nㅇ 적극적인 재정투자는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행투자로, 단기적인 채무 증가 억제보다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ㅇ 이에 금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확대하여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n\nㅇ 고성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성장, 세입 확충의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n\nㅇ 아울러,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 예산실 예산정책과(04-●●●●-7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13:56: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