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b39c65-1700-4441-9cda-f688fd718df6","doc_type":"press_release","title":"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summary":"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 산림청,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body":"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n- 산림청,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n\n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n\n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n\n* 작업로 : 임산물의 생산 -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산림 내 설치하는 통로\n\n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n\n또한 이번 개정으로 산림경영관리사 - 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이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것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에는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했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n\n* 복구비 : 산지의 타용도 활용에 따른 재해방지 및 산지 복구를 위에 필요한 비용\n\n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6T10:05:01+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29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