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924085-4a28-4d16-ad2d-276e846085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민생·지역경제 사업 차질없이 집행”","summary":"2월 8일 한겨레 <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다각적 노력으로 교부세·금 감소에도 불구, 민생·지역경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body":"2월 8일 한겨레 <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다각적 노력으로 교부세·금 감소에도 불구, 민생·지역경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n\n○ 교부세·교부금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법 원칙에도 맞고 혼선을 줄이는 방안\n\n[ 기획재정부 입장]\n\n□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습니다.\n\n[행정안전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23.9~)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n\nㅇ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51-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7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3T09:4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7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