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7e4758-bbec-48f2-8ae1-a85ed5e032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가 과소추정 가능성 있어”","summary":"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body":"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OECD 기준과 다르게 계산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에서는 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기사에서\n\nㅇ “올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9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nㅇ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를 빼고, 노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도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n\nㅇ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자료에 전일제 환산(FTE) 방식을 적용해 풀타임 취업자 수를 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60세 이상 및 공공행정·보건복지업·농림어업 취업자수를 공공일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배제하였는데,\n\n① 이는 OECD의 전일제 환산방식인 전산업 대상 15-64세 기준과 상이하며,\n\n- 전체 취업자수 증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60-64세를 제외하는 것은 임의적인 통계 선택에 따른 신뢰성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n\n* 전체 취업자수 증감 중 60-64세 비중(%): (‘22.1Q)18 (2Q)21 (3Q)23 (4Q)29 (’23.1Q)36 (2Q)34 (3Q)36\n\n② 공공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업·농림어업 등을 제외하는 경우\n\n-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공공일자리와 무관한 민간일자리가 제외되어 취업자수 증가를 과소추정할 우려가 있습니다.\n\n*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증감(전년비, 만명) (‘23.4)6.6 (5)6.8 (6)6.7 (7)6.4 (8)6.4\n\n□ 아울러,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로\n\nㅇ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n\nㅇ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n* 실제로 전년대비 경활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 포함여부 등에 따라 전년대비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수 변화폭은 클 수 있음\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8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3T13: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