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641318-c761-4637-a05a-511ea43bdb98","doc_type":"press_release","title":"｢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n등록 : 2026-02-05\n최종 수정일 : 2026-02-05 조회수 : 2375\n\n첨부파일\n\n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hwp (hwp, 270.5KB)\n\n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hwpx (hwpx, 301.3KB)\n\n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pdf (pdf, 572.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1. 개요\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는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공소시효상 2021~2025년 5년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하였다.\n\n*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이상 15개사이며, 현재 기준 폐업한 회사도 포함)\n\n**「DB」측은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동곡산림문화재단’을 설립(2023.10.19.)하게 하였으므로, 산림재단 역시 2024년부터 누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과거 5년간 누락한 법인은 총 2개 재단 및 15개사임. 다만, 「DB」측이 주로 동원한 대상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들이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이에 대해 서술함\n\n위 재단 및 재단회사들의 경우 1999. 11월「DB」로부터 계열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재단)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n\n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DB」측은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부터는 이들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10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83","name":"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hwp (hwp, 270.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84","name":"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hwpx (hwpx, 301.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85","name":"260209(조간)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pdf (pdf, 572.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10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