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5a7282-d5ca-48a8-8b30-d7fdc0a12945","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4.)","summary":"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body":"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n\n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n\n‘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n\n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403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n\n일본 의사 사회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증원됐고, 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n\n우리도 2035년 고령화율 30%가 됩니다\n\n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였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n\n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증원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n\n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n\n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n\n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할 예정입니다.\n\n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n\n속히 복귀해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4T12:5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