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2eb22c-9029-4e6e-8ef2-0b7368ccab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폐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summary":"2026년 6월 10일자 한국경제 <정부, 수소발전 손 떼나... 연료전지 사업자 지원 폐지 수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6월 10일자 한국경제 <정부, 수소발전 손 떼나... 연료전지 사업자 지원 폐지 수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감\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28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총 개설물량을 기존 1년치에 불과한 1,300GWh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며, 업계는 이를 사실상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종료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음\n\n□ 설명 내용\n\n○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폐지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n\n○ '27~'28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그 이후의 개설물량은 향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0T13: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2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