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28625d-18d2-44e5-b600-2b4da14053c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summary":"5월 29일자 조선일보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5월 29일자 조선일보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음\n\n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n\n[공정위 설명]\n\n□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n\n□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n\n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n\n□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n\n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n\n□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n\n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n\n-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n\n-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n\n□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30T09: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8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