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11b33a-8b22-46f1-9c2a-37868aa24a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후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 삭감?…과기정통부 “사실과 다르다”","summary":"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26건의 과기정통부 R&D과제를 수행하며 약 127억원의 정부 투자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보도\n\n[과기정통부 설명]\n\n① 공대 교수 재직 시절 수행한 정부 R&D의 규모는 10년간 약 80억원 규모로,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는 약 55억원, 연평균 약 5.5억원입니다.\n\n○ 동 기사에서 언급된 26개의 과제는 총 8개의 과제를 연차별로 다른 과제로 확대한 개수이며, 교수시절 지난 10년간 사용한 연구비는 약 55억원입니다.\n\n○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의 대학 나노인프라 혁신사업 약 50억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기관장 명의로 수행한 것으로 교수 개인의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n\n②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교수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n\n○ 동 과제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한 나노팹 시설·장비 관련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가 감액된 것이고, 장관의 취임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n\n③ 기사에서 언급된 5개 사업 또한 카르텔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5개 사업 중 ’24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된 사업은 3개로, R&D의 누적된 비효율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R&D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n\n- 특히, ‘24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된 사업 3개 중 2개 사업은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감액 되었으며, 1개 사업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2개 사업은 각각 ’21년과 ‘23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n\n④ 상기 건은 11월 10일 예결위에서 강훈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장관은 사실과 다름을 답변드렸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5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7: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6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