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093b67-d812-40d0-a4e9-fc5860937c34","doc_type":"law","title":"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n\n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n\n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n\n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n\n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n\n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n\n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n\n제16조의2(조사)\n\n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n\n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n\n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n\n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n\n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291&type=HTML&mobileYn=&efYd=2025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