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c4dfe6-a457-46ad-b7a3-61bd7cc58580","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n\n등록일\n\n2024-09-27\n\n조회수133\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6\n\n담당자\n허지영\n\n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n\n-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n\n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n\n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n\n*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되었다.\n\n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n\n다음,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등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법제동향의 변화를 짚어보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n\n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문서와 북한 내부 법령과의 효력 관계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북한의 입법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변화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국제협력을 매개로 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27일 배포] 남북법제 정비 학술대회.hwpx\n(61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7일 배포] 남북법제 정비 학술대회.pdf\n(238.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 논의를...\n(169.4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2번째)이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n(849.4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박차\n\n다음글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95&tag=&pageCntBySelf=10&nPage=3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5&seq=1","name":"[9월 27일 배포] 남북법제 정비 학술대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5&seq=2","name":"[9월 27일 배포] 남북법제 정비 학술대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5&seq=3","name":"[관련사진]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5&seq=4","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2번째)이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한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