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5c898e-d814-4772-bad0-1c9899306b8a","doc_type":"press_release","title":"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n\n등록일\n\n2025-12-29\n\n조회수9,186\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64\n\n담당자\n박지현\n\n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n\n-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n\n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n\n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n\n이에 법제처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마련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n\n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n▲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n▲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n▲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n\n‘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과 조문을 선택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할 수 있다.\n\n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령정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정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n\n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n\n지방정부 제안접수·등록시스템 구축\n\n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정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이번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2월 29일 배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hwpx\n(1.0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9일 배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pdf\n(431.4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 법령정비 제안창구 홍보 포스터.png\n(409.4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다음글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5187&tag=&pageCntBySelf=10&nPage=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5187&seq=1","name":"[12월 29일 배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5187&seq=2","name":"[12월 29일 배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5187&seq=3","name":"[붙임] 법령정비 제안창구 홍보 포스터.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