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1bd844-2706-4404-b14b-009c50ef1f00","doc_type":"policy","title":"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summary":"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ody":"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n\n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n\n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n\n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n\n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시민들이 해외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n\n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n\n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n\n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n\n주요 방안으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때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었다.\n\n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n\n먼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n\n이어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다.\n\n국민권익위는 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n\n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72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6T15:2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4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