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1b07db-b059-40fd-8262-c0a72c8860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summary":"2025년 국세청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body":"2025년 국세청\n\n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n\n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n\n■ 201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n\n국세청-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연계 서비스 제공\n\n사업자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현황을\n\n이중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n\n연계 제공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보수총액신고 면제를 위해\n\n근거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n\n· 추진성과: 201만 사업자의 이중제출 불편해소\n\n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n\n공단에 신고해 오던 보수총액 신고 업무 부담 감소\n\n■ 소상공인 활력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n\n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세정보 신속 제공으로 뒷받침\n\n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긴급 추진됨에 따라\n\n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가 증가하여\n\n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 간 적극 조율을 통해\n\n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상공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습니다.\n\n· 추진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 위한 과세정보 제공\n\n배달·택배비 지원(약 0.2조, 67.9만 명) 및 부담경감 크레딧\n\n(약 1.6조, 311.1만 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원활한 심사 지원\n\n■ 산불피해로 힘든 시기, 함께 극복해요!\n\n재해손실 세액 공제 개별 안내 서비스 추진\n\n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n\n피해지역 납세자를 파악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n\n매뉴얼 제작과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n\n· 추진성과: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n\nKBS, MBC 등 14곳을 활용한 언론 홍보와 적극 안내를 통해\n\n39명(5월 기준, 214백만 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전년대비 3배 증가 예상)\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2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