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102f0a-735c-45f5-a74e-69e139fa93f1","doc_type":"law","title":"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n\n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n\n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n\n제5조의2(사무국 등)\n\n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n\n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n\n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n\n제6조(최소비용의 원칙)\n\n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n\n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n\n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n\n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n\n제11조 삭제 <2008.2.29>\n\n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365&type=HTML&mobileYn=&efYd=202312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