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fc0705-53c9-4fba-aa2e-107a6cc78fc6","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제도개선 사례집","summary":"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 중 주요한 36건을 선정해 정리한 자료입니다.","body":"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 중 주요한 36건을 선정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민 불편과 생활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행정서비스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권익 향상, 투명한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성과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청렴,제도개선,사례,불공정해소,국민참여,권고과제,정책개선,행정서비스\n수정일: 2025-09-05","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2-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4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99755/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