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bae170-3539-44a3-8336-63ccf60ff8bb","doc_type":"policy","title":"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summary":"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순환이용 제품 수요 촉진, 기반시설 구축·기술개발 등 전방위 산업 육성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body":"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n순환이용 제품 수요 촉진, 기반시설 구축·기술개발 등 전방위 산업 육성\n\n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n\n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n\n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n\n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n\n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관람객이 전기차 배터리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순환이용 시장 조성\n\n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n\n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n\n이에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n\n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n\n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n\n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n\n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n\n특히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n\n이를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n\n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n\n◆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n\n폐배터리와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n\n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n\n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이다.\n\n특히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n\n이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n\n또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n\n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n\n◆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n\n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과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n\n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n\n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것이다.\n\n또한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n\n이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n\n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n\n◆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n\n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n\n먼저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n\n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때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n\n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n\n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또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바, 폐전지류 폐기물은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n\n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 안에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n\n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739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4T13:56: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1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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