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a18dd6-afd5-433b-960d-1426109b1c8d","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합동)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summary":"‘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body":"‘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n\n｢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n\n*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n\n박○○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n\n이재명 대통령이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을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11+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2/604681/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url":"https://www.moj.go.kr/bbs/moj/182/604679/artclView.do","tier":"T3_scrape","source_id":"7f41813b-e9de-4511-96b1-433d225d8d94"}],"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6/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6/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6/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7/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7/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2387/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