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8dd7a4-0a14-4822-addf-bdbd24c7ae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중”","summary":"8월 25일 매일경제 <“삼성동 GBC 공사 빨라진다”...개발지연 주범, 공공기여 개선 착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로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5일 매일경제 <“삼성동 GBC 공사 빨라진다”...개발지연 주범, 공공기여 개선 착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로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n\n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n\n*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n\n□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9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7T19:5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0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