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30a7f2-76e9-426c-abf6-3cb6b478daea","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summary":"「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body":"「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n\n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n\n■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n\n· 적용범위\n\n- '읍·면'으로 한정하여 빈집 정비·관리 효율화\n\n· 정비계획\n\n-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내실화\n\n· 사업시행자\n\n- 지정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가능\n\n■ 관리 책임은 탄탄하게!\n\n· 소유자\n\n- 빈집정비 정책 협조, 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역할 부여\n\n· 지방정부\n\n- 연차별 정비 목표 수립 등 빈집 정비 의무 강화\n\n· 중앙정부\n\n-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및 홍보·교육 등 책무 신설\n\n■ 빈집 활용은 폭넓게!\n\n· 정비사업 특례\n\n- 부담금 감면, 타법 특례 적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n\n· 우선 정비구역\n\n- 농지 전용 및 건축 특례 등 빈집 정비 활성화 유도\n\n■ 관리 기반은 체계적으로!\n\n· 지원조직\n\n- 빈집정비지원기구, 빈집활용지원센터 지정·운영\n\n· 빈집은행사업\n\n- 빈집 매매·임대차 사업, 거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의 활동\n\n· 정비절차\n\n-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기간(5년) 도입, 특정빈집 확인 절차* 개선 등\n*공익신고 → 공익신고 또는 실태조사\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7T10:18: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6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