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2f5dc7-f95b-440d-af7f-69ab6a1dc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13.수 머니투데이 등] 의약품 공급 안정 관련","summary":"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n\n-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한 기사에서,\n\n* 머니투데이 :「환자에 꼭 필요한데… 저가 퇴장방지약 잇따라 퇴장」(5.13)매일경제 : 「피 한방울에 외상환자 생사 갈려 출혈 대응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5.13)\n\n○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유형별 대응체계를 운영 중입니다.\n\n○ 유관부처·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의료현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n\n○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분석·검토하여 다양한 원인별 필요 사항(제조시설 이슈, 채산성 등)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조치 중으로\n\n-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채산성이 원인인 경우 신속한 약가 인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안정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n\n* 퇴장방지의약품 약가 인상(제약사 적정이윤 반영) : 최근 3년간 161개 품목 대상 51% 인상\n\n* 퇴장방지의약품 外 의약품도 공급 안정을 위해 최근 3년간 104개 품목의 약가 평균 21% 인상\n\n□ 또한, 이번 약가제도 개편(3.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약가 우대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n\n* \"환자 신약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3.26. 보도자료)\n\n○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보상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기여 높은 제약사 대상 기업 단위 우대 ？소아의약품·항생주사제 등 공급기반 유지에 대한 약가 안정적 보상 등을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시장 기전만으로는 안정적 공급 담보가 어려울 수 있는 의약품의 제조, 원료확보 등 관련 예산지원도 확대 중입니다.\n\n*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지원 : ('25) 10.8억 원 → ('26) 238.8억 원\n\n□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관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기관 간 의약품 공급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3T16:36:57+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3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