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1a5ccc-5a28-49ba-ac84-e5e1181eb2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5년 간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summary":"7월 2일 세계일보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이라면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2일 세계일보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이라면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n\n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n\n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n\n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n\n*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n\n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1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3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0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