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0a5e9f-5ede-4407-ac5d-8a3321113b00","doc_type":"law","title":"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n\n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n\n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n\n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n\n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n\n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n\n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n\n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n\n제9조(전자어음의 지급)\n\n제10조(지급거절)\n\n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n\n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n\n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n\n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n\n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n\n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n\n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n\n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0조 삭제 <2016.12.30>","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183&type=HTML&mobileYn=&efYd=202205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