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f2459a-014d-45d0-b611-576d21b7ca54","doc_type":"law","title":"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n\n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의2(실태조사)\n\n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n\n제5조 삭제 <2015.1.28>\n\n제6조 삭제 <2015.1.28>\n\n제7조 삭제 <2015.1.28>\n\n제8조 삭제 <2015.1.28>\n\n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n\n제9조 삭제 <1999.2.5>\n\n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n\n제11조(사용의 제한등)\n\n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n\n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n\n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n\n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n\n제17조 삭제 <1999.1.29>\n\n제17조의2 삭제 <2015.1.28>\n\n제18조 삭제 <1999.2.5>\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n\n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3조 삭제 <1999.2.5>\n\n제24조 삭제 <1999.2.5>","ministry_code":"KASA","ministry_name":"우주항공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513&type=HTML&mobileYn=&efYd=202407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8f71ce-2cab-46b4-b686-26e67cda49b2","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published_at":"2026-07-28T13:51:00+09:00"},{"id":"3010852c-b091-46df-879d-fd90d746a203","doc_type":"notice","title":"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published_at":"2026-07-20T10:52:00+09:00"},{"id":"0a594d53-8928-40b8-89ae-a5fce5ab2ea7","doc_type":"notice","title":"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EEE 작업반 26년도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16T14:21:00+09:00"},{"id":"6e6c2cd3-bd00-469d-8eda-e397c1b3f286","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6d2052e-1602-43a6-84c3-ccc14dd70218","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 전면 개방을 위한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published_at":"2026-06-29T14: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