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d3054b-4ddc-47f5-a95d-d89e62f29ba4","doc_type":"press_release","title":"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summary":"[제25회 국무회의 6.4.]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정전 협정 위반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body":"[제25회 국무회의 6.4.]\n\n북한의 연이은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정전 협정 위반\n\n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n\n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고 있습니다.\n\n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입니다.\n\nGPS 교란도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을 무시한 것입니다.\n\n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n\n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합니다.\n\n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n\n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04T23:53: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9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