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97b7eb-0b10-4a18-a374-060a451c6b2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n\n등록일\n\n2024-07-19\n\n조회수237\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6\n\n담당자\n이일\n\n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n\n각계 전문가와 논의\n\n-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n\n학술대회 공동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n\n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책 과제,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n\n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n\n* 제1주제(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최근 논점’, 제3주제(법제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n\n먼저, 제1주제에서는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모춘흥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n\n다음, 제2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통일법제팀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지역사회 내 정착 등에 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n\n법제처에서 맡은 제3주제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구진 박사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법률 지원과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n\n마지막 순서에서는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n\n이완규 처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법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논의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전...\n(623.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전...\n(243.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개회사중인 이완규 법제처장.JPG\n(5.3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n(1.5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n(1.5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더 나은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로 대한민국 정착을 도와드립니다!\n\n다음글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67&tag=&pageCntBySelf=10&nPage=3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6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와 논의.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6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와 논의.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67&seq=3","name":"[관련사진] 개회사중인 이완규 법제처장.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67&seq=4","name":"[관련사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 학술대회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67&seq=5","name":"[관련사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 학술대회.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