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7629e1-03b5-4bfd-905f-07be053f0183","doc_type":"law","titl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n\n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n\n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n\n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n\n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n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조의4(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n\n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n\n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n\n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n\n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n\n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n\n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n\n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n\n제9조의5(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n\n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n\n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n\n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n\n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n\n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n\n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3-08-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373&type=HTML&mobileYn=&efYd=202308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f7a359b-33ea-4d7d-9a4b-160237526310","doc_type":"notice","title":"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4-06-04T00:00:00+09:00"},{"id":"5423489c-0896-414e-95a3-ca5e26d9fa3c","doc_type":"notice","title":"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공고","published_at":"2024-06-04T00:00:00+09:00"},{"id":"aacc70c6-a3e1-4ee2-8c0f-3d8de8b4471f","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4-05-31T00:00:00+09:00"},{"id":"96ac6bfd-8065-4ff6-970d-3ecbd2d2afea","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3-03-24T00:00:00+09:00"},{"id":"13084c27-f6b6-4a22-9760-a29013f15bd2","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3-03-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