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4693b9-7c4b-480a-9181-329464a7075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되도록 할 것”","summary":"6월 21일 중앙일보 <이 법 때문에…‘대왕고래’ 석유 채굴 땐 88% 해외 내줄 수도>, SBS비즈 <동해 잭팟나도 88% 해외로…안덕근 “수익 분배 조정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body":"6월 21일 중앙일보 <이 법 때문에…‘대왕고래’ 석유 채굴 땐 88% 해외 내줄 수도>, SBS비즈 <동해 잭팟나도 88% 해외로…안덕근 “수익 분배 조정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n\n[산업부 설명]\n\n“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n\n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52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4T14:4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6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