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3b2857-1d0b-4fce-a5d1-26c4beeb525f","doc_type":"press_release","title":"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5-06-19\n최종 수정일 : 2025-07-03 조회수 : 4578\n\n첨부파일\n\n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295.0KB)\n\n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220.0KB)\n\n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322.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n\n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n\n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①은폐․누락하거나 ②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n\n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였다.\n\n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되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8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13","name":"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29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14","name":"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220.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15","name":"250619(참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322.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88","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4df18ad0-569a-4e90-b13f-16bcc0f3fe19","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5876aaf-8aaa-4e8f-a630-c44f18837c22","doc_type":"press_release","title":"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6-05T15:00:00+09:00"},{"id":"56ea7b27-f741-4ebd-ab39-5d66c1de6566","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published_at":"2026-05-31T12:00:00+09:00"},{"id":"be454e54-4277-48d5-a2c4-1ab6051dda8b","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id":"ead9383c-a98f-46ac-81d2-ab466a4f7dba","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