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09730f-b1b5-43f7-b7c2-d012f0607bcd","doc_type":"law","title":"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n\n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n\n제5조 삭제 <2021.9.14>\n\n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n\n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n\n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n\n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n\n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n\n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n\n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n\n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n\n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n\n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n\n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n\n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n\n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11&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