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ec6cbf-bf7c-4a52-9502-aaa2ea390018","doc_type":"notice","title":"장애인기업 확인요령","summary":"장애인기업 확인요령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장애인기업 확인요령\n\n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3.06.01\n\n조회\n1108\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3.06.01\n\n조회\n1108\n\nㅁ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8호) 개정 주요내용<br />\n<br />\nㅇ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과 관련서식 현행화<br />\n<br />\n- 명칭변경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조의2, 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10조)<br />\n<br />\nㅇ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 법령 조문 반영<br />\n<br />\nㅇ 위장장애인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신청한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응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제5조의4제3항)<br />\n<br />\nㅇ 현행 법령의 사후관리 조문에 따른 구체적 문구를 명시적 반영<br />\n<br />\n- 확인서 취소된 자는 1년간 재신청 불가기간 명시(제7조 제5항 신설), 사후관리에 불응할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 명시 (제9조 제1항 신설)<br />\n<br />\n<br />\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3-58호)_「장애인기업_확인요령」_전문.hwpx [78.7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n\n다음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고시","published_at":"2023-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5+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4213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2135&cbIdx=127&streFileNm=4c07693e-6f85-4941-87d8-ebca4b1b4bea.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