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e86917-7b20-46b5-a66d-0a1043e8c78f","doc_type":"law","title":"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summary":"","body":"1. 특구의 명칭ㆍ위치\n○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n○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n　\n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n○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n○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n○ 면 적(변경)\n- 기 정 : 541,186㎡\n- 변 경 : 541,336㎡(증 150㎡)\n　\n3. 특구의 개발 필요성\n○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n○ 산ㆍ학ㆍ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n　\n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n○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n※『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n○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n- 기 정 : 541,186㎡\n- 변 경 : 541,336㎡(증 150㎡)\n※『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n　\n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n○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n　\n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n○ 시행방법 : 공영개발\n　\n7. 재원조달방법(변경)\n○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n○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n\n　\n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n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n\n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n\n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n\n　\n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n○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n\n○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n\n　\n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n○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n　\n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n　\n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n　\n13. 환경보전계획\n○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n　\n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n　\n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n○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n　\n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n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n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n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n라. 도시경관계획\n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n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n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n　\n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n○『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n○『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n-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n-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n-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10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