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bfeece-3794-40e5-8274-17f6ff53c176","doc_type":"law","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금융상품의 유형)\n\n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n\n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n\n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n\n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n\n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n\n제9조(등록수수료)\n\n제10조(내부통제기준)\n\n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n\n제11조(적합성원칙)\n\n제12조(적정성원칙)\n\n제13조(설명의무)\n\n제14조(설명서)\n\n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n\n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n\n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n\n제17조(광고의 주체)\n\n제18조(광고의 내용)\n\n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n\n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n\n제21조(협회등의 확인)\n\n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n\n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n\n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n\n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n\n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n\n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n\n제28조(금융교육협의회)\n\n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n\n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n\n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n\n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n\n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n\n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n\n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n\n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n\n제37조(청약의 철회)\n\n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n\n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n\n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n\n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n\n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n\n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n\n제44조(과징금의 부과)\n\n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n\n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n\n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n\n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49조(업무의 위탁)\n\n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15&type=HTML&mobileYn=&efYd=202604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