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96ecf0-0bf4-41c1-a818-c36b5af36593","doc_type":"law","title":"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n\n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n\n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n\n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n\n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n\n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n\n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n\n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n\n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n\n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n\n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n\n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n\n제16조(협의 절차)\n\n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n\n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n\n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n\n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n\n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5장 보칙\n\n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n\n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8157&type=HTML&mobileYn=&efYd=202107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