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n\n등록일\n\n2025-11-04\n\n조회수5,649\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5\n\n담당자\n전병희\n\n재정·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n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n\n-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개 제공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19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n\n‘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n\n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19개는 「소비자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의 법령 34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n\n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n\n법제처는 이번 219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소방 등 분야의 콘텐츠 300여 개도 12월 중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1월 4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n(1.7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4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n(656.1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교육환경...\n(360.9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n(265.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754.6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 1주년 맞아\n\n다음글“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0501&tag=&pageCntBySelf=10&nPage=1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501&seq=1","name":"[11월 4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개 제공.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501&seq=2","name":"[11월 4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개 제공.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501&seq=3","name":"[관련 이미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501&seq=4","name":"[관련 이미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501&seq=5","name":"[관련 이미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소비자기본법","청소년 보호법","폐기물관리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5746ea26-fa7b-4e27-a36d-58d8822c343b","doc_type":"law","title":"청소년 보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dcaee28-e40f-4648-8242-99d765eb7bb6","doc_type":"law","title":"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bc6b5b9b-261e-4c40-9693-ce33a4248bee","doc_type":"notice","title":"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id":"d522bec0-feca-46e1-9a28-225c96e0bebe","doc_type":"law","title":"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33f8fa14-38b6-4a8d-8c40-bc4432ff2938","doc_type":"law","title":"폐기물관리법","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