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79281d-61fe-437c-b56c-e5ac96ba940c","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대상지 정보 수정 이력","summary":"지적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에 대하여 불부합지로 선정된 지구의 변경(등록,삭제) 데이터 파일입니다. - 지적불부합지 : 지적공부 관리 소홀, 무분별한 토지사용, 지적측량 오류 등으로 인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올바르지않아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되는 토지) 지적불부합지구 현황을 통해 우선순위(시급성)를…","body":"지적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에 대하여 불부합지로 선정된 지구의 변경(등록,삭제) 데이터 파일입니다.\n- 지적불부합지 : 지적공부 관리 소홀, 무분별한 토지사용, 지적측량 오류 등으로 인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올바르지않아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되는 토지)\n지적불부합지구 현황을 통해 우선순위(시급성)를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을 통해 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n연차별 사업추진 우선순위\n1.지적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n2.지적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경계분쟁 소지가 높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지구\n3.측량 및 경계분쟁 빈도가 낮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n4.민원, 분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지역\n5.지적불부합이 존재하나 시급성이 적은 경우 비율 외\n\n분류: 국토관리\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불부합지,대상지,수정,지적재조사_예정,우선순위\n수정일: 2026-07-08","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9-1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296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