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5e54d7-c088-49f0-9772-cb553ead74f2","doc_type":"law","title":"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summary":"","body":"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n　\n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n　\n3. 보상기준\n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n※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n※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n\n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nㅇ ‘발행부수’ 기준\n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n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n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n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n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n\n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n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n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n\n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n　　\n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n\n※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n※ 기준 구분\n\n※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n※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n　\n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83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